날치기 통과 책임, 대통령에 있다.

오늘은 12월 1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장상환 교수의 '날치기 통과 책임, 대통령에 있다'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01217경향날치기통과대통령에책임있다.mp3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임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정치를 실종시키고 일방주의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의회로 찾아가거나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대화하고 타협한 것과 너무나 비교된다.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행정부 책임자이자 한나라당의 실세인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예산안 재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들인 야당 대표들과 회담하고, 예산안 조정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하고 안상수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 재처리 예산의 내용도 타당성이 결여되고 과잉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신 다수 국민의 요망인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한 예산안만큼 시급한 처리를 요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들은 폐기안이나 대체법안을 제출하여 재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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